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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안갚 으면 | 신용카드 연체되면 일어나는 일들, 신용카드 단기연체에 대해 풀어드립니다 / 쎄오조 상위 5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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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오조.. 당신은 대체.. 😭
이번에는 쎄오조의 쓴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썰들과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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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카카오톡 : denjel1329
– 인스타 jacob_ceocho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안녕하세요? 청년사업가, CEO조입니다!
저는 20대 시절, 변변찮은 대학 졸업장도 없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 창업에서도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여러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을 토대로
다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업한 리듬스토어라는 회사는 5년만에
연 36억 매출의 사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3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연매출 50억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든 청년 시절을 살아가며, 반복되는 실패와 도전을 통해 배운 이야기들,
그리고, 젊은 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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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빚 갚을 때 주의사항 3가지 – 네이버 블로그

한달 이자를 내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혹은 카드 빚이 저절로 소멸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 채무가 소멸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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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그 뒤 ‘악몽의 20년’···회계사는 막노동꾼이 됐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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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안갚으면 어떻게? 카드빚해결, 카드빚감면, 카드빚갚기 …

요즘처럼 신용거래가 많은 사회에서는 과도한 신용거래로 감당하기 힘든 카드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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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후 당신에게 일어날 일 | 뱅크샐러드

신용카드를 처음 가지면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신용카드가 주는 포인트며, 이벤트 등의 혜택을 받을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을 제때 처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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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후, 90일 동안 벌어지는 일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기자 한통 두통 불시에 날아드는 카드사 문자 때문에 다른 메신저 알림이 와도 긴장 … 카드 빚을 전부 갚아도 카드사에 연체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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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안갚으면? 채권 채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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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드 빚 안갚 으면

  • Author: 쎄오조_Ce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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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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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토론토 중앙일보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채무상담: 647-560-HOPE (4673) www.zero-debtcanada.com

What happens if I don’t pay my credit cards?“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지불하지 않고 카드빚이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요?”“의식주의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담보도 아니고 무담보 채무인 크레딧 카드빚을 갚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날까? 잃는다면 이미 떨어져버린 신용점수 정도일텐데…”“가진 재산도 없어서 빼앗길 것도 없는데 굳이 카드사만 배부르게 이자만 내는 월 Minimum Payment 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진작 속으로는 많이 궁금하실껍니다.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쓴 카드빚인데, “만약 카드빚을 갚지 않고 계속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입니다.우선, 카드사는 일정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끈질기게 추심전화, 편지를 통해서 채무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연체후 약 한두달 정도 지나면 Legal Action 을 하겠다고 편지를 보내 경고를 시작합니다 (Notice to Intention to Sue). 때로는 바로 Demand Letter 를 보내 채무소송의 단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Demand Letter는 채무독촉장으로 민사소송 (채무소송)의 제 1단계로 정식으로 채권자가 보내는 Collection Letter (채권추심의 공지서한) 입니다.보통 은행의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안낼것을 추정하여 미리 동시에 제2단계인 Plaintiff’s Claim (소장)을 준비해 둡니다.카드사는 채무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나자마자 준비한 Plaintiff’s Claim (소장)을 바로 법원에 접수시키는데 이 Plaintiff’s Claim 에는 채무에 관계된 모든 개인 (보증인 포함), 사업체, 동업자 등을 포함하여 Litigation (소송) 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크레딧 카드빚 안갚으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Can Creditors Sue Me If You Don’t Pay?[카드빚을 연체하면 소송 당할수 있습니다]결론은 카드빚을 안갚고 방치하면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운좋게 안당할 수도 있겠지요.채무자의 채무총액과 직업, 재정, 수입, 재산상태의 파악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자체 판단 및 Collection 절차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차적으로 은행/카드사가 직접 채무소송을 걸어서 확정판결 (Default Judgment, Judgment Creditor) 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그냥 채권추심 및 수령 대행업무를 맡기기도 하며 혹은, 아예 6개월 정도 열심히 추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량채권 (Bad Debts) 으로 간주하여 손실로 잡고 Write-off 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도 있습니다.이렇게 1차적으로 은행 또는 카드사로 부터 Charge-off 된 악성채무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나 콜렉션 에이전시에 이월되어 더 강도높은 추심행위가 다시 진행됩니다.콜렉션 에이전시는 이처럼 납부기한이 훨씬 지나 체납된 악성부채 (Delingquent Debts) 를 추심하여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채무전문추심업체들로 상술된 것과 같이 대개 6개월이상 연체시 또는 빠르면 연체후 3개월쯤에 넘어온 불량채권들에 대한 본격적 추심행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빚 갚을 때 주의사항 3가지

[회생 노하우]

신용카드 빚도 현명하게 갚으세요

신용카드 빚 갚을 때 주의사항 3가지

( Posted by 회생의정석 )

현재 자금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현대 문물의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만 사용한다면 편리함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잘못하면 채무자로 전락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대금을 연체한다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한다면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현재 신용카드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잘 갚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요. 신용카드 갚을 때 주의해야 할 몇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리볼빙 (돌려막기)는 금물

신용카드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채무자와 한번 상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매달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열심히 벌었지만 저축은 커녕 항상 빚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은 평소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 에 빚이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신용카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라면 신용카드 추가 사용은 금물입니다. 신용카드를 여러개 사용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리볼빙과 같은 돌려막기 형태가 되거나 카드론 등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다른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1개의 카드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채무를 갚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리볼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드실겁니다.

2. 소멸시효 완성 기대 역시 금물

너무 많은 빚을 지면 대부분 빚을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한달 이자를 내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혹은 카드 빚이 저절로 소멸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 채무가 소멸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크나큰 욕심입니다. 아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아실거예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카드빚이나 은행 빚은 5년인데요. 5년이 지났으니 빚을 갚지 않아도 되냐고 전화로 물어보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꾸준히 연장시키고 권리를 이행하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5년간 빚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제서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카드 빚 소멸시효와 카드빚을 없애는 방법(링크)>를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거예요.

3. 카드사 직원의 말만 믿었다간..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김근무(가명)씨는 약 1700만원의 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빚은 갚으려고 했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갚지도 못하고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카드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매월 약 20만원씩 8년간 나누어 갚게 해준다는 대환대출 을 소개받았는데요. 매달 20만원이라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8년간 20만원씩 나누어 갚게 됩니다. 하지만 8년뒤 다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시 계약조건은 1000만원에 대한 변제가 8년간 20만원이었고, 남은 700만원에서 이자 1천만원을 더해서 1700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거지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정말 위와 같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카드사의 직원의 말만 믿고 대환대출을 했지만 결국 더 큰 빚으로 돌아온 사건이지요.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때, 제대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돈을 갚을 때, 대환을 받을 때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누군가에겐 득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독이 되는 신용카드, 독이 되지 않으려면 빚을 잘 갚아야 합니다. 몇가지 주의사항만 잘 숙지해서 성실하게 갚아간다면 언젠간 빚을 해결할 수 있을거예요. 만약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소득으로 빚을 갚지 못할 때라면 그 때에는 채무조정제도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빚 그 뒤 ‘악몽의 20년’···회계사는 막노동꾼이 됐다

빚탕감 그후①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금융부채를 10년 넘게 연체한 사람. 정부가 규정한 ‘장기소액연체자’이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 명으로 추산된다(2017년 11월 기준). 정부는 이들 중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3년 내 채권을 소각해서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3월 시행했다. 신청 기간인 올 2월까지 장기소액연체자 11만7000명이 빚을 털어달라고 신청했다. 그 장기소액연체자들을 직접 만났다.

20년 넘게 따라붙는 꼬리표, 신불자

‘행복기금 562-06-******** 2만9000원 매달 15일, 자산 217-90-****** 1만4000원 매달 15일’.

홍정우(56·가명)씨는 점퍼 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쪽지를 꺼내 펼쳐 보였다. 홍씨는 지난 6년간 매달 이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왔다고 했다. 20년여 년 전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한 카페에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 도움을 받은 홍씨를 만났다. 그는 오전에 건설현장 일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참이었다.

지난 20년간 홍씨에게 빚은 지울 수 없는 각인이었다. 점퍼 속 계좌번호 종이쪽지처럼 홍씨 인생에 꼬리표가 돼 달라붙었다. 회계사로 일하던 홍씨는 1995년 은행에서 생활 자금으로 수백만 원 대출을 받았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기 쉬운 시절이었다. 이자를 메우기 위해 여러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빚은 점점 불어났다. 사업하는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선 게 치명타가 됐다. 회사로까지 추심이 들어올까 봐 눈치가 보였다. 회계사는 신용이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게 1998년 서른 중반 나이에 회사를 걸어 나왔다. 20년 후 일하게 된 경비업체를 제외하면 그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었다.

부채는 가정도 무너뜨렸다. “채권단이 무척 극성이었어. 집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아내가 추심을 감당 못 하겠다기에 그때 합의이혼을 했지.”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과도 생이별했다. 홍 씨는 그때부터 홀로 살면서 택시·버스·지게차·화물차 운전부터 만화출판·식당 등 서비스업을 전전했다.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일당으로 들어온 돈은 압류될까 봐 새마을금고에 소액만 보관했다. 이외에는 가족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썼다. 한창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빚쟁이들을 피해 주소를 옮기며 숨어 살았다.

2000만원 원금이 8000만원으로

채무를 조정해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빚을 갚아갈 요량으로 2004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견적서를 떼어 봤다. 원금 2000만원에 이자가 붙어 갚을 돈이 80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8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지만 액수가 너무 커 부담스러웠다.

“접수비까지 내고 채무 조정할 각오를 했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8년을 갚아야 하니까. 당시 화성에서 누나랑 식당 운영할 때인데 많이 힘들었거든. 광고 보고 빚을 갚고 싶어 신청한 건데 바로 포기했지 뭐.” 결국 빚은 그대로 방치했다.

홍씨는 이번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로 720만원 채무를 탕감받았다. 하지만 4000만원 넘는 다른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도 법원에서 채무 관련 문서가 우편으로 날아오지만, 그는 펼쳐보지 않는다.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채는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권으로 한정된다. 제1금융권은 연체한 지 오래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일부 악성 채무는 구제받지 못하는 구조다.

홍씨는 조정 가능한 채무라도 갚기 위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국민행복기금에 월 2만9000원, 자산관리공사에 1만4000원을 꼬박 갚아왔다. 홍 씨는 “빚 독촉하는 대부업체가 한 두 곳이 아닌데 일괄적인 채무 조정 없이 각 빚을 개별로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거리에서 방황한 20년 “후회스럽다”

지금 홍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혼자 산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줄을 선다. 하루 일당 10만원을 받고, 한 달 평균 150만~200만원을 번다. 가장 큰 지출은 40만 원짜리 월세와 부식비, 그리고 10만원 짜리 보험이다. 홍 씨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보험은 안 들고 실손보험만 든다. 돈을 모아둘 곳이 없으니 평생 저축을 해 본 적이 없다. 최근엔 바뀌었다.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비해 돈을 조금씩 모아둔다. 나름의 노후대비다.

홍씨는 신용유의자로 산 지난 20년을 두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좀 더 악착같이 빚을 갚았어야 했다”고 한탄하듯 말했다.

“10년, 20년이 짧은 시간 같지만, 거리에서 방황이 말도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 직원으로 채용될 수가 없으니까.”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의 부채를 조정해 제자리 찾게 해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회계사 일을 계속했을 텐데….”홍씨는 말끝을 흐렸다.

오산=신혜연 기자 [email protected]

카드빚 안갚으면 어떻게? 카드빚해결, 카드빚감면, 카드빚갚기 알아보자

요즘처럼 신용거래가 많은 사회에서는 과도한 신용거래로 감당하기 힘든 카드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카드값을 연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카드빚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카드빚해결방법, 카드빚감면방법, 카드빚갚기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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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값 연체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 1~2정도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체가 길어지게되면 독촉전화가 걸려오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의 추심직원이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도 고객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서는 재산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카드연체 2~4일 정도가 지나면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 카드연체 5일 이상이 지나면 연체정보 공유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 연체시점부터 전화, 우편, 방문등의 채권추심이 진행됩니다. – 연체가 3개월 이상일 경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 상황에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조치를 통한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단기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시면 카드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시 전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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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할 상황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카드값을 갚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법원을 통해서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간혹 대부업체나 사채등을 빌려서 갚으려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가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면책절차를 통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자면 모든 빚이 한번에 사라지는 개인파산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제도의 경우 누구나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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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

회생신청시 가장 큰 장점은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재산압류, 통장압류, 월급압류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카드빚은 물론 사채,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가 가능합니다. (전화독촉, 방문독촉, 압류절차등) – 회생중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재산증식, 은행거래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카드빚 안갚으면 어떻게? 카드빚해결, 카드빚감면, 카드빚갚기]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면?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의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진행절차 등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신청시 변제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채무탕감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상담이 가능한곳을 알려드리니 신청을 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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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곳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시라면 은행권을 통해서 낮은금리로 빌려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이용의 편리성은 높지만 그만큼 지불해야하는 댓가는 큰편입니다.

카드빚 안갚으면? 채권 채무 소멸시효

카드빚 안갚으면? 채권 채무 소멸시효

카드빚의 연체가 오래 되면 국민행복기금이나 대부업체, 희망모아등으로 채권 채무가 넘아가고 독촉 우편물을 받게 된다.

카드빚을 안갚으면 채무소멸시효로 인해 없어진다고 생각 하기 쉬운데,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빚은 그대로 이자가 불어나 다른 채권기관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연체된 카드빚은 이자가 원금보다 불어나게 되고 채무자가 안갚고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빚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은 3개월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결국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고 가는 것이다. 상속포기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하니 말이다.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사정에 따라 빚을 90%까지 감면받고 60개월로 나눠 갚거나,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액탕감도 가능하다. 또한 채권 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산보호도 해주기 때문에 빚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절차와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소요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며 자칫하다 기각이 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한다면 체계적인 사건관리로 많은 탕감을 받을 변제계획안의 제출 관리를 해준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탕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점은 간단히 전화 상담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카드빚을 안갚는다고 채권 채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채무탕감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어떻게 보면 카드로 인해서 생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격여부에 따라 탕감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제도에 대한 안내를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 및 절차,비용을 무료상담받을 수 있다.

[해결됨] 부인의 카드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

부인의 카드빚에 남편은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채무에 서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일상가사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①가정생활에 통상적으로필요한 의식주 행위

②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행위

③가족의 오락과 교제

④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전 차용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상가사로 볼 수 없습니다.

①통상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초과하는금전 차용행위

②재산의 처분과 담보제공

③어음의 배서행위

일상가사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일반적,추상적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 수입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을 고려해서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상가사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처가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③처가 자가용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④처가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재산상 중요한 법률행위는 도저히 일상가사에 속한 행위라 할 수 없다.

⑤부인이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최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카드사의 통보는 남편이 책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이나 사용금액들로 보아 가정생활에 사용한 것이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가압류, 소송을 거쳐서 경매를 들어 오는 경우, 카드사는 일반 채권자이므로 임차인이 대항력(거주+주민등록)과 우선변제(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 배당 받습니다.

[콜렉션 채무2] 크레딧 카드빚 안갚으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Can Creditors Sue Me If You Don’t Pay?

크레딧 카드빚과 콜렉션 추심행위

Credit Card Debts and Collection Debts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카드빚 청산을 온전히 할수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빚 안갚으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Can Creditors Sue Me If You Don’t Pay?

결론은 카드빚을 안갚고 방치하면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운좋게 안당할 수도 있겠지요.

채무자의 채무총액과 직업, 재정, 수입, 재산상태의 파악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자체 판단 및 Collection 절차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차적으로 은행/카드사가 직접 채무소송을 걸어서 확정판 (Default Judgment, Judgment Creditor) 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그냥 채권추심 및 수령 대행 업무를 맡기기도 하며 혹은, 아예 6개월 정도 열심히 추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량채권 (Bad Debts) 으로 간주하여 손실로 잡고 Write-off 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은행 또는 카드사로 부터 Charge-off 된 악성채무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나 콜렉션 에이젼시에 이월되어 더 강도높은 추심행위가 다시 진행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는 이처럼 납부기한이 훨씬 지나 체납된 악성부채 (Delingquent Debts) 를 추심하여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채무전문추심업체들로 상술된 것과 같이 대개 6개월이상 연체시 또는 빠르면 연체후 3개월쯤에 넘어온 불량채권들에 대한 강본격적 추심행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파산보다 콜렉션 & Written-Off 채무가 더 나쁘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회계상으로 대손처리 (Write-off, Charge-off) 를 하여 팔아 넘긴 콜렉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크레딧 점수가 바로 R9 (Revolving 9, 유동계좌인 신용카드등의 무담보채무 Account) 으로 떨어집니다. R9 은 최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변제불능자 라고 불리며 캐나다의 Credit Report 에는 Bad (Poor) Credit 상태로 기록되어져 Bankruptcy (파산) 와 동급이 됩니다.

R9으로 신용등급 (Credit Rating) 이 떨어지는 경우로는 1. Written off as a “bad debt” (대손처리된 악성채무기록), 2. Sent to collection agency (추심회사로 넘어갔거나 팔린 불량채무기록), 3. Bankruptcy (파산기록) 등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Collection 과 Write-off 기록이 오히려 Bankruptcy 기록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채무자에게 더 큰 신용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입니다 .

첫번째는 파산을 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즉시 받게 되어서 채권추심, 채무소송, 재산압류, 급여차압 등이 바로 법에 의해 금지/중지명령 (Stay of Proceedings) 이 내려지게 되니 크레딧은 나빠졌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파산은 채무청산을 위한 해결책인 것에 반해 추심과 악성채무기록은 채무해결의 노력은 커녕 방치한 무책임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같은 R9 이라도 크레딧 관점에서 더 나쁘게 취급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보다 콜렉션과 악성채무가 더 불리한 점으로 추심회사는 모든 재추심행위가가능하게 되어,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ment, Judgment Creditor) 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재산압류, 월급차압, 은행계좌압류 등의 강제집행 (Writs, Enforcement) 되었을때, 실제적으로 잃게 되는 심각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가족전체가 채무소송 진행과정과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이란? Bill Collections

채권의 “추심”이란 은행, 카드사가 직접 하거나 또는 추심대행업체 (Collection Agency) 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소재파악 (Skip Tracing), 재산조사, 채권의 변제촉구, 채권 변제금 수령대행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적법한 추심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캐나다의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관한 글은 다음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드빚, 상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미수금, 창고임대료, 운송비, 전화비등 개인 및 상거래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채권들을 포함합니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누가 할 수 있나? Who can do Debt Collection?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는 Debt Buyer, 변호사, 법무사, 콜렉션 에이젼시 (추심업체 또는 추심대행업체)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 First Party Lender: 돈을 빌려준 개인, 은행, 카드사 등과 같은 Original Creditor

· Debt Buyer: 추심대행업체인 Collection Agency와는 달리 Debt Buyer 는 오리지날 채권자로 부터 불량채권을 대량으로 아주 싸게 사들여서 모든 채권추심과 변제금 수령 관련 결정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예로, Private Debt Collection Law Firm (채권수령전문변호사) 또는 Collection Agency 가 있겠습니다.

· Lawyer & Licensed Paralegal: 변호사 및 법무사

· Licensed Collection Agency: 대부분의 추심회사는 본 채권자의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채권수령 대행업을 하지만, 때로는 직접 악성채권 (Bad Debts) 들을 bulk로 사들여서 소유권을 가지고 채권추심과 수금을 하기도 합니다.

· 모든 Bill Collector 그리고 Collection Agency 들은 반드시 각 주정부에 사업등록증을 갖고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흔히 콜렉션 에이전시끼리도 고질적 악성채권을 헐값에 사고 팔기도 합니다. 종종 손님들중에 하나의 채무에 대해3-4개 다른 콜렉션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채무가 장기간 방치되었을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Write-off 된 채무는 갚지않아도 된다? 단언컨대 오해와 낭설입니다.

[차지오프된 채무는 결코 없어진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연체후 6개월이 경과되면 카드사는 채무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계상으로 그 채무를 대손상각 (Write-off, Charge-off) 처리한후 콜렉션 에이젼시에 싸게 덤핑으로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카드사가 불량채권을 포기하고 차지오프하는 이유는 결손처리 (Loss) 하여 국세청에 세금공제 (Write-off)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갚지 않은 채무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채권자가 받기를 잠정적으로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Bill Collector 에게 채권수령의 권리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Statue of Limitations (공소시효법)은 각주별로 상이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완전히 사라졌거나 혹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Write-off 된 채무는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하고 똑같은 최저 R9 으로 기록되고 Last Activity 로 부터 다시 6년간 기록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방치하는 방법은 결코 현명한 부채 대안책이 될 수 없겠습니다.

카드빚 연체로 소송을 당하면? Don’t ignore the claim.

[카드빚을 연체시 소송당하면 바로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채권자는 체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채무소송은 일종의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채권자의 법적권리이며 소송의 목적은 법의 도움으로 승소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걸린 소송을 무시하면 패소하게 되어서 Default Judgment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Judgment Recovery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로 Enforcement, Writ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Property Lien (Recording a Lien on property) 부동산 저당 및 유치권 설정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Lien (유치권) 을 걸수 있으며, Lien 걸린 재산을 매각할 경우 콜렉션 에이젼시는 채무자에게서 채무원금, 그에 대한 이자, 소송에 든 법원비, 변호사비 등을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Pre-default judgment 과 Post-default judgment 의 이자를 daily로 계산해서100% 포함하게됩니다.

또한 Lien 은 모기지를 Renew 할때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먼저 모기지 은행은 체납된 부채가 모두 청산될때 까지 갱신하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 Seizure of Assets 재산압류

확정판결이 비지니스 재산에 대해 내려졌다면, 사업장비, 설비, 판매제품, 수금, 비지니스 은행계좌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개인 사유재산 (Personal Property) 인 자동차 그리고 투자금, 주식, 본드, RRSPs 등의 금융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Garnishee Wages 급여차압

만약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채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직접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차압에 대한 허용 금액은 주마다 상이합니다.

4. Frozen Bank Account 은행계좌동결

이것도 Garnishment 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알아내어서 법원에 청구하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Garnish Order 가 은행에 통보되면,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게 되고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채무자는 향후 출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5. Garnishee Accounts Receivable 수금압류

개인사업, 동업, 법인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할 경우 거래처나 고객으로 부터 받을 외상 미수금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들을 막는 해결책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채무청산 방법으로 연방법에 의거해 모든 채무소송과 그리고 법원판결이 금지/중지되어져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Stop 되게 됩니다 (Stay of Proceedings). 만약, 앞으로 소송 당할 염려가 있거나 소송중이거나 법원판결문 Judgment Creditor가 내려진 상태라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에 서명만 하게되면 바로 즉시 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주의할 점은 Judgment Lien 은 회생/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Surviving 하여 살아 남기 때문에 갚아야 할 채무가 되기도 합니다. 즉, 무담보 채무가 담보채무로 설정되어서 집에 2차 모기지가 걸린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Judgment Lien 이 걸리기 전에 채무청산을 신속히 하셔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부채정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일한 Lien 이라도 각주별로 심각성의 정도가 상이하게 취급되어지는 점에 유의하세요.

빚은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당장은 갚을 수 없더라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채무정리를 가능한 신속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방치한다고 채무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채무전문조정인과 상담하시는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채무상담은 비공개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email protected]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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